[기고]또다시 ‘본인 귀책’을 들먹이는 저 입에 이제는 재갈을 물려야 한다.

모든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3법 모두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하지만 특히 각 산별마다 집중해야 할 법안입니다. 입법청원 내용과 상황은 ‘​​​​​전태일 50주기 기념 홈페이지’ (http://taeil.kctu.org/all3)를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청원 사이트로 직접 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운영위원회는 전태일3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 20만 조직을 위해 지역 가맹산하 대표로서 조합원동지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운영위원회는 전태일3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 20만 조직을 위해 지역 가맹산하 대표로서 조합원동지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기고자는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입니다. [편집자주]

또다시 ‘본인 귀책’을 들먹이는 저 입에 이제는 재갈을 물려야 한다.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9월 10일, 故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어딘가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지만 김용균노동자가 사망한 그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였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원청인 서부발전의 첫 번째 반응은 자체 보고서에 정확히 드러난다. ‘귀책:본인’

  서부발전은 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유가족의 가슴에는 못이 박히고,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은 원청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경찰은 트라우마로 정신을 잃기 직전인 목격자들을 불러 노동자들의 과실여부를 수사하고 노동부도 망자와 목격자들의 산안법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언제까지 이런 짓을 반복해야 하는가. 백번 양보해서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자. 그럼 죽어도 되는가? 사람이 실수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은 전쟁터 정도여야 정상인 것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들어줄 가치도 없는 ‘본인 귀책’, ‘작업자 과실’이라는 주장이 버젓이 등장하고, 이것이 매번 논쟁거리가 되는 한심한 현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막상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은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인 주체’의 ‘직접적인 행위’에만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기껏해야 하급관리자 정도가 처벌을 받고 최고경영장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가장 큰 원인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사고의 뿌리는 언제나 더 깊은 곳에 있다. 지난 태안화력에서의 사고 역시 화물을 트럭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고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작업의 순서나 방식은 잘못되지 않았는지 왈가왈부하지만, 더 큰 책임은 거대한 스크류를 트럭 1대에 5개나 적재하도록 계획한 자들, 작업시방서에는 개별포장하여 파레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적재하도록 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자들, 비용절감을 최우선시 하도록 경영을 이끌어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만든 자들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방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처럼 발생한 산재에 대한 책임 역시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 기업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산재 문제에 있어서 아직 야만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에 ‘산재는 기업의 책임’이라는 상식이 확산되기를, 그래서 다시는 망자의 면전에 ‘본인 귀책’이라는 망언을 누구도 함부로 지껄일 수 없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677&fbclid=IwAR2Xm1gAx5PBE5oCIjXqWt4dfnx8778571FAKKeXZSK2zz8qhcoAB2Te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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