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지연 대책촉구 기자회견

금속노조 차원에서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이 다시 시작되어 새움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전국 지사들에 대한 투쟁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몇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골자는 ‘평균 4개월 걸리는 심사를 3개월로 줄여보겠다’는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았기에 다시금 투쟁을 시작합니다.

사람 1명, 서 있는 사람, 문구: 'BK기업유 A 산재처리지연 무대책!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촉구!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2021년 2월 23일(화”)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이미지일 수 있음
사람 1명 이상, 서 있는 사람, 야외의 이미지일 수 있음
사람 2명, 문구: '산재신청 처리하면 120일 이상! 강순희 이사장 차라리 산재보험 없애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이미지일 수 있음

기자회견문

“지금까지 4달 이상 걸렸으니 향후에는 3달로 줄여 나가겠다”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에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일하다 병든 사람의 절망 근로복지공단강순희 이사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속·공정한 산재보상은 없었다. 특히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의 직업병 산재신청 처리 지연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 3년씩 걸리는 직업성 암을 예외로 하더라도, 가장 다발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의 경우 승인 여부 결정까지 처리기간이 4달 이상(2019년 처리기간 평균 136.5일) 걸리고 있다.

산재보상보험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복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산재처리 행정으로 인해 ‘신속’한 보상은 사라졌다. 지연되는 산재 처리 과정에 산재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철저히 산재 노동자를 기만하고 전체 노동자를 우롱해왔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16일부터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사와 지역본부 앞 1인시위를 진행했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지사, 지역본부를 만나 산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얘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전달했다.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공단 일선기관이 재해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판정위)에서 심의하는 사건 절대 건수를 줄일 것 ▲판정위 심의공간을 확보해 회의 개최를 늘리고 인력을 확대할 것 ▲현재 마련된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을 지사에서 자체 심의하고, 추정의 원칙 범위를 확대할 것. 당장 근로복지공단이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3개월의 근로복지공단 개선 노력의 결과는 보잘 것 없었다.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 및 효율화, 업무관련성 특진 확대, 기간 단축 노력, 판정위 소위원회 의결권 확보,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 모니터링 강화 등 한마디로 이것 저것 개선해서 4달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3달로 줄여 보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안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핵심적인 개선안은 뺀 채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면피성 대책만을 내놨다. 여전히 산재 노동자들에게 3달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며 알아서 고통을 감내하라는 잔인한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리지연 문제 해결에 일조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도 눈 가리고 아웅식의 얘기일 뿐이었다.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확인된 경우 판정위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아래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판정위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역학조사와 업무관련성 특진 모두 의료기관 임상의와 직업환경의학의 전문가 소견을 거쳐 판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질병 조사결과에 따른 결과에 차별을 둔 것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지난 10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산재노동자들의 고통 호소에는 귀를 막고 사업주들과 자본가단체의 눈치를 보며 굴복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은 전체노동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에게, 고용노동부와 이재갑 노동부장관에게 묻는다. 부끄럽지 않은가? 한없이 늘어지는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사직을 강요당하고, 치료를 중단한 채 회사에 복귀해 고통 속에서 병을 키우고, 대출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생활고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직업병 산재 노동자들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신속한 산재보상은 어디로 간 것인가? 신속하고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는 어디로 간 것인가? 현재의 산재보험 행정은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사회적 범죄 행위다.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취지와 본업은 산재보상보험의 올바른 운영이다. 현재의 산재보험 재해조사와 판정위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조정해 본업인 산재보험 행정을 강화하도록 재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대책을 알려줬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무능함을 확인시키며,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

이제 금속노조는 산재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산재보험을 신속・공정성이 보장되는 산재노동자 보호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2021년 금속노조 전 조직의 총력을 모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금속노조는 산재보험 처리지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존재할 이유도, 강순희 이사장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 금속노조가 인내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 산재노동자 다죽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본대책 수립하라!
  • 신속 공정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은 근본 대책 수립하라!
  • 산재처리지연 미흡한 대책!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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